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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준중위소득 총정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시간개척자 2023. 2. 16. 01:56

각 종 복지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2023년 가구원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투자하셔서 각 종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꼭 받으세요.

기준중위소득이란?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의료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주거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대해 알아보기
교육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대해 알아보기
가장 중요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표 알아보기

1. 2023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급여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입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2.생계급여는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방법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수급자에게 음식, 연료, 의복 등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생계급여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3.의료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방법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에게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비급여는 지원하지 않고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4.주거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방법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인 가구에 대해서 전월세 비용 또는,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정해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노후된 주택의 보수범위(경/중/대)에 따라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