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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실 텐데요, 2023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2023년 3월 3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금액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오늘은 2023년에 바뀔 예정인 국민연금 기준소들월액 및 납부 보험료 변동사항 및 기준소득월액 계산 방법, 3년 연장된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 원으로 37만 원 인상됩니다. 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기존 35만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분 반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라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37만 원, 하한액이 35만 원에서 2만 원 인상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9%로 계산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같이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 인상 비율만큼 보험료도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보다 33,300원 인상된 531,000원, 최저 1,800원 인상된 33,300원으로 인상 조정될 예정입니다.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계산은 계산할 해의 귀속 소득총액에서 그 해의 총 근무일수를 나눈 뒤 다시 30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이 590만원이 넘더라도 상한액을 590만원으로 설정하여 기준소득월액을 590으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4. 만약 소득 변화가 작년보다 큰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되나요?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3년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위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특레제도 대상이 되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아래 표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기준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